’규제 사각지대’ 현실로…외국인 주택매입만 늘었다 <br />6·27 대출 규제 한 달, 서울 외국인 매수 증가 <br />한 달 새 내국인 2,523명 감소·외국인 2명 증가 <br />내국인 역차별 논란…외국인 매입 규제 필요성 제기<br /><br /> <br />6·27 대출 규제 이후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등을 사들인 내국인은 줄어든 반면 외국인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외국인 집주인도 더 많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최두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이내로 제한한 정부의 6·27 대출 규제. <br /> <br />내국인과 달리 별다른 대출 규제 제한이 없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늘어날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에서 아파트,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내국인은 6월 1만9천732명에서 대출 규제가 본격화한 7월 들어 1만7천2백9명으로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외국인은 198명에서 200명으로 2명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와 마포, 용산, 성동구 등 인기 지역에 집을 산 외국인이 전체의 31%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의 43.5%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를 통해 수익을 내는 외국인도 많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인 현황을 보면 지난달 내국인, 법인, 비법인 임대인은 일제히 줄었지만 외국인 임대인만 17명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국인 집주인을 구별로 살펴봤더니 강남 3구와 마용성이 48.7%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해 앞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 지역을 선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6·27 대출 규제의 내국인 역차별 논란 속 외국인의 서울 주택 매입이 실제로 늘어난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권대중 /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: 상호주의 원칙도 있을 수 있지만 실거주를 강화하면 되거든요. 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실거주 목적일 때만 주거용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규제하는 방법도….] <br /> <br />국회에서는 외국인 주택 매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두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정치윤 <br />디자인 : 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두희 (dh02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81005232093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